“이자만 내고 있는데, 원금은 줄어들지 않는다”
대출이 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. 이럴 때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감면·채무조정 제도를 제대로 쓰면, 단순 ‘대환대출’보다 훨씬 큰 숨통을 틀 수 있습니다.
아래 내용은 2025년 기준 최신 제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.
1. 정부 지원 대출 감면·채무조정 제도, 무엇이 있나?
1) 소상공인·자영업자: 새출발기금(채무조정 프로그램)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빚이 급격히 늘어난 소상공인·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입니다.
- 지원 대상(요지)
-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·법인 소상공인
-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, 또는 곧 장기연체가 우려되는 부실우려차주
- 대상 대출
- 사업·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 대출 + 일부 가계대출
- 최대 15억 원 (담보 10억 + 무담보 5억)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
- 지원 내용(핵심)
- 상환기간 최장 20년 분할상환,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
- 상황에 따라 원금 0~80%까지 조정(감면) 가능(보유 재산·상환능력에 따라 결정)
2025년 9월부터는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 확대·저소득·사회취약계층 감면 강화 등이 이뤄졌고, 추가 추경 예산(7,000억 원)까지 편성돼 지원 여력이 늘어났습니다.
2) 일반 개인 채무자: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·개인워크아웃)
**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)**는 과도한 개인 대출·카드빚으로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여러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합니다.
- 프리워크아웃
- 연체 30일 초과 ~ 90일 미만
- 장기연체로 가기 전에 이자율 인하, 상환기간 연장, 연체이자 감면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막는 제도
- 원금·정상이자는 보통 감면되지 않고, 연체이자 위주로 조정
- 개인워크아웃
- 연체 3개월(90일) 이상 +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
- 금융회사 대출, 카드대금 등은 조정 가능하지만 세금·건보료·사채 등은 조정 대상이 아님
- 상환기간 연장, 분할상환, 이자율 인하, 일부 원금 감면 등을 통해 본인 소득에 맞춰 상환계획 재구성
- 장기연체자 특별 채무조정(5년 이상 연체)
- 5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, 최대 원금 80% 감면·최대 10년 분할상환 등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3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.
또한 신복위 협약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**15억 원 이하(담보 10억, 무담보 5억)**인 경우를 기본 틀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, 일반 개인의 “큰 빚”도 제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2. 나에게 맞는 제도 고르는 체크리스트
대출을 줄이려면, 먼저 내 상황에 맞는 제도부터 골라야 합니다.
- 나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인가?
-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고, 사업자 대출·운영자금 대출이 많다.
- 2020년 4월 이후 빌린 대출이 핵심이다.
→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격 확인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.
- 나는 급여소득자·일반 개인인가?
- 카드론, 현금서비스, 신용대출, 마이너스통장 등 개인 채무가 중심이다.
- 연체가 3개월 이상이거나, 곧 연체가 우려된다.
→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·개인워크아웃 상담이 1순위입니다.
-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?
- 이미 장기간 방치된 빚이라면, 장기연체자 특별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3. 실제로 빚을 줄이는 3단계 절차
1단계. 내 대출 현황 ‘전수조사’ 하기
- 은행, 카드사, 캐피탈,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 대출·카드빚·연체 현황을 표로 정리
- 신용정보 앱(토스·뱅크샐러드 등)이나 나이스지키미, 올크레딧 등을 통해 신용점수·연체 여부 확인
- 월 소득·지출, 부동산·자동차 등 재산 현황도 함께 정리해야 감면율·상환계획에 영향을 줍니다.
2단계. 공식 채널로 상담 신청
- 새출발기금
- 공식 홈페이지(새출발기금, 새도약기금 안내 사이트)에서 온라인 자격 조회 및 상담 예약
- 콜센터 1660-1378만 공식 번호이므로, 다른 번호로 오는 연락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.
- 신용회복위원회
- 공식 홈페이지(신용회복위원회)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
- 콜센터 1600-5500에서 제도별 상담 가능
절대 “수수료만 주면 빚을 싸게 정리해준다”는 사설 브로커를 통하지 마시고,
공식 홈페이지·공식 콜센터·정부 지정 센터만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3단계. 서류 제출 → 심사 → 채무조정 확정
- 필수 서류 예시
-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(사업자일 경우), 소득증빙(급여명세서·종소세 신고서 등), 재산 관련 서류, 대출내역서, 연체내역
- 심사 과정에서
- 상환능력, 자산 규모, 가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자 인하·상환기간 연장·원금 감면율이 결정됩니다.
- 약정이 체결되면
- 매달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- 일부 제도(장기연체자 특별 조정 등)는 **성실 상환자에게 추가 지원이나 저리 대출(새도약론 등)**을 제공하기도 합니다.
4. 신청 전 꼭 알아둘 ‘주의사항’
- 모든 빚이 감면 대상은 아니다
-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대출·카드대금은 조정 가능하지만,
- 국세·지방세·건강보험료·사채 등은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.
- 신용점수는 단기 하락, 장기 회복 구조
-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적으로는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지만,
- 무리한 연체 상태로 끌고 가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신용을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.
- 새로운 대출·카드 사용은 사실상 제한
- 채무조정 기간에는 추가 대출·카드 사용이 제한되므로,
- 생활비 구조조정, 지출 통제가 필수입니다.
- 사칭·피싱 주의
- “새출발기금·신용회복위원회 위탁업체”를 사칭하는 연락이 늘고 있습니다.
- 공식 홈페이지 주소, 공식 콜센터 번호만 직접 검색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
5. 대출을 줄인 뒤가 더 중요하다
정부 지원 대출 감면·채무조정 제도는 ‘한 번의 리셋 기회’에 가깝습니다.
하지만 그 이후에 소득·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, 다시 빚이 쌓이는 악순환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.
- 월 세부 예산을 잡고, 고정비(주거·통신·보험 등)부터 구조조정
- 카드 일시불·할부 대신, 가능하면 체크카드·현금 위주로 소비
- 긴급자금은 소액 비상금 통장·적금으로 마련해, 다시 고금리 대출로 가지 않기
6. 마무리 – 고민이 깊어지기 전에,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
대출이 크면 사람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.
혼자 계산기만 두드리며 버티기보다,
새출발기금·신용회복위원회 등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해 “제도 안에서” 다시 설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.
※ 이 글은 2025년 기준 정부·공공기관에서 공개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
실제 신청 여부와 감면율, 상환조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,
반드시 공식 기관(새출발기금·신용회복위원회 등)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